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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릴레이 집회로 도로가 주차장 됐는데...법원은 "집회 때문이라고 단정 못 해"
...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큰 불편과 고통을 ...
2023.08.04 뉴데일리경제 > 일반·이슈 > 황지희 -
신임 김영호 통일부장관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동복 칼럼]
... 제14조에서 제23조에 걸쳐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은 물론 통일한국에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열거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
2023.07.29 뉴데일리 > 칼럼 > 이동복 15대국회의원 /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교통 점거·확성기 시위 못참겠다" 71%… 대통령실, 불법 시위·집회 개선한다
...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 집회·시위 제재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행복추구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
2023.07.2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이상민 탄핵' 기각… 대통령실 "탄핵권 남용 巨野, 준엄한 국민 심판"
...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헌재는 또한 "핼러윈참사 관련 (이 장관의) 발언도 부적절하지만 ...
2023.07.2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기사회생한 의협 집행부… 정부와 '의대정원·CCTV' 마찰 불가피
...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
2023.07.24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
'위성정당 꼼수'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헌재, 합헌 결정
...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과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 등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 및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3.07.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아이마음 토닥토닥 상담캠핑차' …아동 정서·행동 개선
... 찾아가는 상담을 펼칠 계획이다.윤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아이마음 토닥토닥 상담캠핑차 사업은 아동의 4대 기본권리 중 하나인 발달권과 유엔(UN) 아동권리 협약 4대 기본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존과 ...
2023.07.10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김영호는 북한통, 통일부 정상화에 협조하라"…탈북민단체, 이재명에 일침
... 대표라는 분은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고 한다"며 "그 더러운 평화가 김정은이 무서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짓밟으며 북한 인권단체를 해산하고 헌법상 국민인 탈북 어민의 재판권, 변호 ...
2023.07.07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시민들 퇴근길까지 볼모'…민노총 집중시위에 교통체증 극심
... 됐다.반면, 서울경찰청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집회를 일부 허용한 법원 결정에 즉시 ...
2023.07.06 뉴데일리경제 > 일반·이슈 > 황지희 -
박성중 "네이버, 엉터리 알고리즘으로 '보수언론 노출 빈도' 줄여
... 알고리즘 운영으로 대한민국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특정 언론사들을 양심도 없이 차별·배제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구글도 한다'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결코 ...
2023.07.04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